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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개혁소위 권고안
경찰청 정보국·정보과 폐지 등 전달
"조직 유지되는 한 오남용 재발 위험"
시민사회서도 사개특위에 폐지 의견
경찰청 수용 난색, 개혁의지 의심
경찰대 출신 중심 정보라인들 반발
"내부 논의 더 필요" 수용 뭉기적
'정부부서 통제권 밖 아닌가' 지적도'
이명박 정부 시기 경찰의 민간인 사찰 청와대 보고 문건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소위원회
(정보경찰 개혁소위·위원장 서보학)가 경찰에 ‘본청 정보국과
일선 경찰서 정보과를 폐지하고 기존 정보과의 업무는 기능별로 해당 부서에
이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혁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청은 정보국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원문기사 : https://news.v.daum.net/v/20180330051604872
경찰의 민간인 사찰이 어디 MB때만이였겠는가?
나는 이 또라이 핸들러가 들러붙은 게 그 이전부터였는데?
대체 무슨 권리로 불법민간사찰을 하는건지 궁금하다.
이런 정신질환자도 경찰로 만들어주다니ㅋㅋㅋ
정신감정을 필수로 받아서 정상인들만 뽑는 제도로 바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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